제22대의안번호 22152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2-16
- 2
AI 요약AI
국가 범죄 책임자의 서훈을 취소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핵심 내용
제주 4·3이나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받은 훈장이나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만듭니다. 서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명백한 반인권 범죄자에 대한 명예를 박탈하려는 취지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국가 범죄와 관련된 서훈 취소 기준이 모호했습니다. 이제는 훈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의 정체성을 해치는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사후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훈장의 영예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훈장을 유지하는 부조리함이 사라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우리 역사의 정의를 바로잡고, 훈장의 공신력과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국가 공동체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서훈 취소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 일에 대해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성격이 있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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