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85제22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2026-06-19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도록 바뀝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평생교육 지원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져 지역별 특징을 살리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산업이나 상황에 필요한 교육 대상자를 직접 뽑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찾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교육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우수한 교육 기관에 포상도 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 꼭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우리 동네에서 수준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더 유용한 정보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우수한 교육 기관이 많아지며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교육 혜택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ㆍ사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나 산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산업 분야에 대한 교육 지원 및 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발굴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여 평생교육 격차 심화가 우려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을 주도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산업 분야 또는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선정ㆍ포상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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