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86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 의원2026-08-0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벤처기업 재투자 세금 혜택을 2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벤처기업 주식을 팔고 번 돈을 다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나중에 내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2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혜택 제도가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동안은 기존과 같이 벤처기업 재투자에 따른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성장할 환경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투자를 유도하고, 자금난을 겪는 벤처기업에는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벤처 생태계 전체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걷는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국가 세수 확보에는 다소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대한 혜택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 매각 후 그 대금을 다시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함으로써 벤처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민간 모험자본의 지속적인 공급을 지원해 왔음. 그런데 동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벤처기업은 초기 성장 단계에서 민간 투자자금의 역할이 중요하며 주식 매각 이익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과세이연 제도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해 왔음을 고려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혁신 성장 기반 확충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8).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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