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10제22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2026-07-1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비수도권 인구 7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 지정 가능
핵심 내용
현재는 인구 100만 명이 넘어야 특례시가 되어 행정 혜택을 받지만, 비수도권은 인구가 적어도 거점 도시 역할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70만 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들도 특례시로 인정받아 더 많은 행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인구 100만 기준을 채우지 못한 비수도권 대도시들이 차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70만 명만 넘어도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도시가 행정 및 재정 운영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해당 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개발과 정책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막고 지방 도시들의 자립 능력을 키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집니다.
부정적 효과
특례시가 너무 많아지면 국가 전체의 행정 체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특례를 받는 도시와 받지 못하는 소규모 도시 사이의 행정 서비스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등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의 도시는 광역 행정수요가 있고 산업ㆍ교통ㆍ의료 등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특례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인구 7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도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8조제2항 단서).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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