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31제22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 의원2026-07-2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국가산업단지 조성
핵심 내용
친환경 에너지가 필수인 글로벌 시장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만들 수 있게 법을 고치려는 것입니다. 산단을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계획을 세우는 내용도 추가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제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할 때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 여부'가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산단 개발 계획 단계부터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친환경 에너지를 써야 하는 기업들이 마음 놓고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우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뒤처지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업이나 정부의 초기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수급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2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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