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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 의원2026-02-0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자체 산불 진화 헬기 구입·임차 비용 지원
핵심 내용
현재는 재난 시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헬리콥터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자체가 헬기를 구하거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자체의 헬기 구입 및 임차 비용을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헬기 운영 비용 부담이 커서 지자체가 헬기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국가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기를 더 쉽게 구입하거나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산불 발생 시 헬리콥터를 이용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진화 작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산불 피해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국가 지원으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어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 특히 헬리콥터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불 대응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재정 지원이 늘어나므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나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하여는 헬리콥터의 운용이 필수적이나,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운용 비용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헬리콥터를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최근 산불 진화 중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리콥터가 두 차례 추락한 사례가 이를 방증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의 산불방지 장비의 구입 또는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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