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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7-070

AI 요약AI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 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국가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할지 정해진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우기 어려웠던 점을 고치고자 5년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계획 수립 주기가 불분명했지만 앞으로는 5년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정기적으로 폐기물 처리 문제를 점검하고 계획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이 예측 가능해져서 쓰레기 처리 문제가 더 안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환경 보호와 주민 편의가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설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예산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부정적 효과

5년이라는 고정된 주기가 오히려 상황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엔 다소 경직된 방식이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계획을 맞추려다 보면 실제 현장의 필요보다 서류 작업에 치중할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