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62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2026-07-0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시 세금 깎아주는 혜택 3년 연장
핵심 내용
일정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람이 소득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의 혜택 기간이 원래 2026년까지인데, 이를 2029년까지로 3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공제 혜택이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들은 앞으로도 3년 동안은 기존과 같은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사업자들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는 투명한 소득 자료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문화가 더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계속 제공하여 세금 신고를 독려할 수 있습니다. 세무 행정이 투명해지며, 소득 파악이 명확해져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이 계속 유지되므로, 국가 입장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혜택이 당연하게 여겨져 제도의 원래 목적인 자발적 신고 유도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득세법」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통한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하여 위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2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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