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91제22대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2026-06-11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 공탁 의무를 면제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핵심 내용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때, 법원이 미리 돈을 맡겨두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금의 재산이 묶여 정작 중소기업을 돕는 데 쓸 돈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법원에 직접 현금을 맡기는 대신, 기금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인 '지급확약서'를 내는 것만으로도 담보 절차를 대신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대 효과
현금을 법원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만큼의 돈을 더 많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대출을 돕는 데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기금의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고, 돈을 맡기느라 드는 행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부정적 효과
만약 법적 소송에서 기금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실제 현금이 맡겨져 있지 않아 채무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음. 한편,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청구금액이 과도한 경우 등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채무자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신청인에게 금전 공탁 또는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서 제출을 명할 수 있음. 그런데, 법원이 금전 공탁 방식의 담보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기금 본연의 업무인 벤처ㆍ혁신기업 신용보증에 사용될 재원이 공탁금으로 묶여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융통 지원 여력이 크게 감소하게 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구상권 청구를 위해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만으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금전 공탁으로 인한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7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6-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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