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5815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대표발의

무소속경기 시흥시을

제안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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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소상공인 골재 채취 제재 처분 감경 근거 마련

핵심 내용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실수로 법을 어겼을 때, 처벌을 줄여줄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만들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법 자체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처벌 감경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법률에 직접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더 명확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대 효과

고의나 큰 실수가 없는 소상공인은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생업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소상공인이 실수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일각에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법률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데, 소상공인만을 따로 감경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골재채취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제재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하여만 따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별도의 위임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