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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2026-07-01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 기한을 5년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국가 소유의 땅이나 건물을 공짜로 빌려 쓰는 혜택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고,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려는 지자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만 국유재산을 공짜로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협회의 무상 대여 혜택이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더 길어집니다.
기대 효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공공산후조리원이나 모자보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더 저렴하고 쾌적하게 관련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대응과 같은 공익적인 활동을 더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효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특례가 계속 유지되거나 확대되면서 국가의 잠재적인 세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관이나 지자체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라 인구보건복지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외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22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63호).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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