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012제22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 의원2025-09-16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가 통계 관리 기구의 격상 및 기능 강화
핵심 내용
통계청이 국가데이터처로 커지면서,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맡던 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높여 더 힘 있게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규모를 키우고 정부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더 잘 연결해 활용하는 역할을 추가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원회의 소속이 기획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되며,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35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단순 통계 업무를 넘어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다루는 기능이 새로 더해집니다.
기대 효과
국가 전체의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정부 정책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공과 민간 데이터가 잘 연동되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나 정책이 더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부처 간의 칸막이를 넘어 국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총리급 기구로 격상되는 만큼 국가 데이터 정책의 중요성과 추진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기구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예산과 인력 운용 면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성격의 민간과 공공 데이터를 한곳에서 다룰 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통계 총괄ㆍ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함에 따라,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 35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1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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