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412제22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2026-06-22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기술 도입
핵심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안 낸 사람을 찾고 관리할 때 인공지능 같은 똑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사후에 세금을 걷는 것을 넘어, 미리 체납을 예방하고 더 정확하게 세무 행정을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더 체계적으로 세금을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기대 효과
지자체의 세무 행정이 훨씬 효율적으로 변해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는 더욱 공평하고 투명한 세무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납자를 더 빨리 찾아내어 세수 확보가 수월해집니다. 인공지능이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공무원의 행정 효율도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똑똑한 기술을 쓰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기술 도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철저히 지켜지는지 꼼꼼히 감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36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2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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