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4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의원2026-08-0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벤처투자 세금 혜택을 다시 늘려 투자 활성화 유도
핵심 내용
정부가 최근 벤처투자 조합 중 특정 방식의 투자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줄였습니다. 이 법안은 이 혜택을 다시 예전처럼 되돌려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특정 목적의 벤처 투자에 대해 세금 공제 범위가 제한되었으나, 다시 일반적인 벤처 투자와 동일한 수준의 1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벤처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더 활발하게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창업 생태계에 자금이 더 원활하게 돌게 하는 효과를 줍니다.
긍정적 효과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가 훨씬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이를 통해 자금이 부족한 유망한 벤처 기업들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공제 혜택을 늘리면 국가 입장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투자 실패 위험이 높은 벤처 시장에 무분별한 투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2024년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벤처투자조합 중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ㆍ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는 신주 투자분에 대하여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범위가 제한됨. 그런데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은 자산의 60% 이상을 중소ㆍ벤처기업의 합병, 구주 인수, 벤처펀드 지분인수 및 출자에 투자하여 창업ㆍ벤처기업 투자의 중간회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 소득공제의 축소는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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