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8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

제안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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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친수구역 개발 심의에 지역 주민 목소리를 반영합니다.

핵심 내용

강 주변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을 결정할 때 그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대표가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려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친수구역 위원회에 지역 인사가 포함될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우리 동네 강변이 어떻게 개발될지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전달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내실 있는 개발 계획이 세워져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지역 주민의 요구가 개발 계획에 직접 반영되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주민과의 소통이 늘어나면서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함께 올라갑니다.

부정적 효과

전문가가 아닌 주민 대표가 참여하면서 개발의 전문성이나 속도가 다소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 선정 과정에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수구역은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의 조성ㆍ활용 방안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친수구역 조성 등에 대한 지역 의견 반영이 어려운 여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