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0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 의원2026-02-0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방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법안
핵심 내용
지금은 인구 줄어드는 지역에서만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인구 줄어드는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모든 지역에서 집을 사면 세금을 깎아주려고 해요. 집값에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만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집을 살 때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면 집이 몇 채 있든 상관없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데, 세금 혜택을 넓혀서 사람들이 지방에서 집을 더 많이 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경기를 살리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지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어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의 주택 거래를 늘려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방이 아닌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혜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주택 전체에 대한 과세특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내의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취득당시가액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여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5조의5).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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