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97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 의원2026-01-07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지역구마다 정당 지부 설치 의무화
핵심 내용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곳마다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정당의 지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 정치 활동을 강화하고 유권자와의 소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정당의 필요에 따라 지부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구마다 반드시 정당 지부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정당의 지역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대 효과
시민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정당 지부를 통해 더 쉽게 정치 활동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당은 지역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당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정당 지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마다 ‘지역자치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마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성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6호) 및 문정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1-0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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