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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의원2026-07-06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핵심 내용
정부의 심리상담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전용 정보 시스템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상담 신청부터 이용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서류나 개별 방식으로 처리하던 바우처 사업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상담 서비스 이용과 관련 비용 지급 과정이 전산 체계 안에서 투명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더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행정 처리가 디지털화되어 서류 작업이 줄고 오류가 방지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므로 서비스 운영이 더욱 안정적이고 정확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개인 상담 기록이나 민감한 정보가 전산에 저장되므로 보안 관리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스템 구축 초기에는 전산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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