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79제22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8-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혜택 4년 더 연장
핵심 내용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을 때 냈던 부가세를 돌려주는 혜택이 올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2029년까지 4년 더 늘려 외국인들이 계속 한국을 찾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5년 말까지만 가능했던 부가세 환급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길어집니다. 덕분에 외국인 환자들은 앞으로 더 오랫동안 성형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한국의 성형 의료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유지되어 외국인 환자들이 계속해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의료 서비스 업계가 활기를 띠고 외화 벌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쉬워져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뿐 아니라 주변 상권까지 소비가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정 분야인 미용성형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급으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 미용성형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용역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외국인 환자 유치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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