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59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 의원2026-02-2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군 유휴지에 기업 유치 세금 감면
핵심 내용
군부대가 이전한 빈 땅에 새로운 기업이 생기면 세금을 깎아주는 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군부대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거나 지역 발전이 더뎠던 곳이 많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런 땅에 기업이 들어올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줄여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군부대가 빠져나가 텅 빈 땅이 생겼던 지역에 새로운 공장이나 회사가 들어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이 법은 군부대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금 혜택을 통해 기업들이 해당 지역으로 오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 혜택이 예상만큼 기업 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혜택을 받는 기업과 받지 못하는 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나, 혜택이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과의 경제적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 유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거나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 및 수도권에서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취득 또는 사용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 또는 면제해주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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