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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2026-07-030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수산생물 질병 예방 기술 개발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함
핵심 내용
물고기나 조개 등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기술을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없던 계획 수립 주기가 법으로 명확하게 5년으로 고정됩니다. 이제는 정부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기술 개발 현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후 변화로 인해 물고기 전염병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율적인 치료법과 예방 기술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질병 관련 연구가 일시적인 대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새로운 질병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5년이라는 주기가 기술 변화가 매우 빠른 요즘 시대에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 신종질병 발생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종합계획은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의 목표 및 중점 방향,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수립 주기를 법률상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산생물질병 관련 기술개발 등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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