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17제22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 의원2026-06-18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핵심 내용
현재 정부가 농어촌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기본소득 지급 사업은 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관련 특별회계의 정식 세출 항목으로 넣어 예산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예산 출처가 불분명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특별세 세금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예산을 배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 사업으로서의 법적 근거가 더 확실해집니다.
기대 효과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받는 기본소득의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사업이 중단 없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범사업이 더 원활하게 운영되면서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사업에 예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됩니다. 명확한 법적 토대 위에서 사업이 추진되므로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특별회계 내의 예산이 기본소득 사업으로 집중되면서 다른 농어촌 관련 사업들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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