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00제22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2026-08-0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시·도지사 선거 토론회를 더 자주, 미리 열도록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늦게 열리거나 일부 후보가 참여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전투표 전에 토론회를 반드시 한 번 더 열고, 후보자가 원하면 토론을 추가할 수 있게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사전투표 3일 전까지 토론회가 반드시 한 번은 열려야 합니다. 또한,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토론을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규칙이 바뀝니다.
기대 효과
투표하기 직전까지 후보자들의 생각을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표할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토론회를 회피하는 후보자에게도 시민들을 만날 기회를 더 많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토론회 횟수가 늘어나면 후보자들의 선거 일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토론 일정으로 인해 오히려 정책보다는 말싸움 위주의 토론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실시된 시ㆍ도지사 선거에서 일부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를 회피하면서 사전투표 직전에 단 한 차례의 토론회만 개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대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대담ㆍ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1회의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8-04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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