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110제22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 의원2026-06-05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AI를 활용해 일터의 안전사고를 미리 막는 시스템 지원
핵심 내용
사업장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려는 사업주에게 기술적인 도움을 주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기업이 스스로 안전 관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AI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장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기업은 더 쉽고 스마트하게 안전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작업 현장의 위험 상황을 AI가 실시간으로 감시하게 되어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기업은 보다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AI의 정확한 분석으로 사람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더 철저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시스템 도입에 드는 예산이 많아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은 시스템 도입과 운영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재해 예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기술지원,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법안 평가하기
한줄평 (0)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