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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 의원2025-11-05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흉기 사용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계속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흉기를 들고 스토킹을 하는 위험한 행동을 더 엄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사전에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칼 같은 흉기를 들고 스토킹을 하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벼운 범죄로 여기지 않고 강력 범죄 수준으로 엄격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흉기를 이용한 스토킹이 줄어들어 피해자의 안전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어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범죄자들을 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어 피해자의 공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스토킹을 초기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 기준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실제 스토킹을 완벽히 근절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은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가중시키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5-11-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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