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99제22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 의원2025-09-1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실제 일하지 않는 임원의 월급은 회사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여러 회사의 이름만 올리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임원도 각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며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회사 업무를 수행한 임원에게 준 월급만 세금을 낼 때 회사 비용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이전에는 회사 마음대로 임원 월급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쉬웠지만, 이제는 '실제로 일했는지'를 따지는 엄격한 기준이 생깁니다. 업무를 하지 않은 임원에게 지급된 돈은 회사의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기대 효과
유령 임원을 내세워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세금을 줄이는 편법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기업들이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정한 세금을 내는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챙기는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세금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경우, 기업과 세무 당국 사이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필요한 임원을 채용하고도 업무 범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번거로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11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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