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379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0-29
- 0
AI 요약AI
자녀와 부모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가정을 위한 지원 마련
핵심 내용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노부모나 장애 가족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돌봄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인을 돌볼 때 그 가족의 이중돌봄 상황까지 함께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장애인 본인의 상황만을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다른 가족까지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 상황인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기대 효과
가족 전체를 돌보느라 힘들었던 분들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 모두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다중 돌봄 가정의 어려움을 국가가 직접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이중돌봄 가정을 어떻게 정확히 선별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나 기준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인 지원 서비스 운영에 다소 시간이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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