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86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0
- 0
AI 요약AI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비장애인 체육회처럼 스포츠클럽 지원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는 비장애인 체육회만 스포츠클럽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 스포츠클럽과 동호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할 수 없던 스포츠클럽 지원이나 생활체육 연구 사업 등이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 관련 사업의 범위가 비장애인 체육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기대 효과
장애인들이 동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이 더 늘어나고, 더욱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건강 증진과 사회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비장애인과 장애인 체육 간의 차별을 줄이고, 장애인도 원하는 종목을 더 쉽고 즐겁게 배울 기회가 많아집니다. 장애인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부정적 효과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운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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