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44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8-27
- 0
AI 요약AI
농업인 직불금 지급 기준인 농외소득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을 넘으면 정부 보조금(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물가 상승과 소득 변화를 반영해 이 기준을 5년마다 다시 정하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으로 벌어들인 돈은 이 소득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 15년 넘게 묶여있던 3,700만 원이라는 기준이 현실적인 금액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농사 지으며 태양광 사업으로 얻은 부수입은 소득으로 치지 않아 보조금 탈락 걱정을 덜게 됩니다.
기대 효과
물가나 월급이 올라도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될 걱정이 줄어듭니다. 농업인이 태양광 등 새로운 수익 모델에 도전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오랜 기간 정체된 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추가 소득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지원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농업 외 소득이 높은 사람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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