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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2026-07-0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병원 문 닫을 때 환자 진료 기록을 반드시 보건소로 보내도록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병원이 문을 닫을 때 원장이 직접 진료 기록을 보관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기록이 사라지거나 관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문을 닫을 때 모든 진료 기록을 무조건 보건소에 넘겨서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바뀝니다.
주요 변경사항
병원 원장이 직접 진료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제 모든 진료 기록은 보건소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옮겨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병원 문을 닫아도 환자들이 나중에 본인의 진료 기록이나 증명서를 필요할 때 보건소에서 언제든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병원 폐업으로 인한 기록 유실 걱정이 사라집니다.
긍정적 효과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중요한 의료 기록이 사라질 위험이 대폭 줄어듭니다. 환자들이 병원 위치와 상관없이 더 안전하게 내 진료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병원 원장 입장에서는 기록을 보건소로 넘기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부담이 커져 효율적인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폐업 시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이 운영 중이나, 여전히 상당수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이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해 직접 보관되면서, 부실 관리나 개설자 연락 두절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 발급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휴·폐업 시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건소로의 이관을 의무화함으로써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 항목을 명시하여 양 시스템 간 진료기록 이관 및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2항,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1/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소관위 회부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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