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07제22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 의원2026-07-2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마약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마약을 취급하는 업체가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벌금이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훨씬 큰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고, 위반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은 가벼운 수준의 과징금만 내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거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어떤 업체가 위반했는지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처분 사실이 공개됩니다.
기대 효과
마약류를 취급하는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을 느끼게 되어 불법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업체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소비자가 안전한 곳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마약류 취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처벌이 매우 강해져 관련 업계의 경영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강력한 제재가 오히려 일부 소규모 업체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 업무정지ㆍ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2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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