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0제22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 의원2026-07-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친환경 건물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지을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이 곧 끝날 예정인데, 탄소 중립을 위해 이를 3년 더 유지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2026년 말까지였던 친환경 건물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9년 말까지로 늘어납니다. 덕분에 더 오랫동안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친환경 건물을 짓는 건축주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환경을 생각하는 건물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주변에 에너지 절약형 건물이 늘어나게 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경을 보호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친환경 건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낮아져 친환경 설계 도입이 더 활발해질 것입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 감면이 길어지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복지나 시설에 쓰일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10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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