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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 의원2026-07-060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 국제협력 근거 마련
핵심 내용
최근 국경을 넘나드는 재난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 당국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와 정보를 나누고 함께 훈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만드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기술 교류를 넘어 재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소방 기술을 수출하거나 관련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합동 훈련과 정보 공유가 법적으로 더 명확히 뒷받침됩니다. 소방 조직의 국제 협력 활동 범위가 훨씬 넓어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외국에서 발생한 대형 재난이나 국경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 소방관들이 더 체계적으로 외국 기관과 손잡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더 촘촘하게 보호하고 재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세계 각국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춰 대형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소방의 선진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국제 협력을 위한 예산이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응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6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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