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306제22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 의원2026-06-17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공공기관 청년 의무 고용 비율 5%로 확대 및 기간 연장
핵심 내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의무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강화합니다. 기존의 3% 의무 고용 비율을 5%로 높이고, 이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전체 정원의 3%만 청년 미취업자를 뽑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5% 이상을 반드시 뽑아야 합니다. 또한,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이 제도의 유효기간이 3년 더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취업 문턱이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실하게 늘려주어 고용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공공기관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기관 경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어 다른 연령대와의 고용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17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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