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2156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6-09-23
- 0
AI 요약AI
공사 계약 시 비용을 상세히 적도록 의무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공사 계약을 맺을 때 전체 금액만 적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비용이 빠지거나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 비용 세부 항목을 반드시 적고, 현장에 꼭 있어야 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를 계약금액에 제대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앞으로는 공사 계약 시 전체 총액만 적는 관행이 사라지고, 들어가는 비용의 항목을 상세히 적어야 합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진 현장 기술자의 인건비가 계약금액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확실히 보장되어 공사 품질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비용이 불투명하게 처리되어 발생하는 여러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기술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금액을 속이거나 비용을 떠넘기는 부당한 관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비용 산출 항목을 의무화하면서 계약 서류 작업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적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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