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86제22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2026-03-1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정부 주도 정책 펀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요
핵심 내용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큰 규모의 돈을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 때, 미리 왜 필요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돈을 어떻게 굴릴지, 얼마나 벌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펀드 운영 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가 펀드를 만들 때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공개 의무가 부족했어요. 이제는 펀드 시작 전부터 필요성을 제대로 검토하고, 수익 목표와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막고, 정부가 돈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게 될 거예요. 또, 펀드 운영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부를 더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정부가 만드는 펀드가 불필요하게 생기지 않도록 막고,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 운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 운용을 더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적 효과
펀드 운용 계획을 세우고 공개하는 과정이 복잡해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정부가 꼭 필요한 투자를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ㆍ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고,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민간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에 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목표수익률 설정, 성과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하여 도입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정책펀드가 조성ㆍ운용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설정ㆍ공개하며, 정책펀드 조성ㆍ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3-1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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