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719제22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 의원2026-07-0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고령농과 청년농의 공동 농사 참여를 돕고 지원하는 법안
핵심 내용
농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이 힘을 합쳐 농사를 짓도록 돕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이 함께 일할 수 있게 정책을 만들고 비용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농사꾼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들이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고령 농업인의 노하우와 청년 농업인의 활력이 합쳐져 농촌이 더 활기차게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농촌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촌의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농업 창업 기회를, 고령 세대에게는 안정적인 농사 환경을 제공합니다.
부정적 효과
실질적인 지원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세대가 농사를 함께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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