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29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12
- 0
AI 요약AI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및 통합관제센터 연결 추진
핵심 내용
학교 내 안전 사고와 범죄를 막기 위해 학교 곳곳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학교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결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학교장 재량에 맡겼던 CCTV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또한, 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던 CCTV 영상을 지자체 관제센터가 함께 확인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
학교 내 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됩니다. 학교 밖에서도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보다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긍정적 효과
24시간 빈틈없는 감시 체계가 구축되어 학교 폭력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큽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파악해 빠른 구조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학생과 교직원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과 인력 확보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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