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제22대의안번호 2213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09-23
- 0
AI 요약AI
농기구·비료 살 때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농사를 지을 때 꼭 필요한 비료나 농기계 같은 재료들에 대해 세금을 받지 않는 혜택이 곧 끝날 예정입니다.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원래 내년 말이면 끝날 예정이었던 세금 면제 기간이 2030년 말까지로 길어집니다. 농업인은 앞으로 5년 동안은 현재와 같은 세금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농기구와 비료 구매 비용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아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농업 생산 비용이 안정되면서 농산물 가격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 효과
농가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어 안정적인 농사 환경을 만듭니다. 농업 경쟁력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부정적 효과
세금을 걷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국가 세수에는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종에만 장기간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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