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40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 2025-11-07
- 0
AI 요약AI
공정위의 조사 상황 통지를 의무화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을 조사할 때, 지금은 내부 규칙에 따라 조사 상황을 알려주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이 된 기업이나 신고인이 조사 진행 상황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행정 규칙(고시)으로 운영되던 조사 상황 통지가 법률로 올라가면서 강제력이 더 커집니다. 공정위는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조사 진행 상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기대 효과
기업이나 신고인이 조사 상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어 불필요한 불안이나 혼란이 줄어듭니다. 공정위 조사가 더 투명하게 진행되어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조사 과정이 투명해지고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됩니다. 법적 근거가 탄탄해져 조사가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조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절차가 추가되면서 조사관의 업무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피조사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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