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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 의원2026-06-190

AI 요약AI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지원을 강화합니다.

핵심 내용

농어촌 아이들은 도시보다 방과 후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 체계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그동안은 학교 안 수업 위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학교 밖 학습 공간이나 프로그램 운영까지 국가의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자기주도학습센터 같은 시설들의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농어촌에 사는 아이들도 방과 후에 부족함 없이 다양한 공부와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가 줄어들고 아이들의 교육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학습 환경이 개선되어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고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다양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마다 사정이 달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활동이 제한적이고 이를 위한 시설ㆍ공간도 부족하여 학교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ㆍ학습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행법은 정규 교육과정인 농어촌지역의 학교에 집중 지원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공간과 다양한 교육ㆍ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농어촌학교 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시설ㆍ공간의 활용 및 인력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