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48제22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 의원2026-02-23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온라인 위조품 단속 강화 및 판매자 책임 부여
핵심 내용
온라인에서 가짜 상품이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쇼핑몰은 스스로 가짜 상품을 찾아 신고하도록 할 거예요. 만약 이를 잘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로 단속을 했다면,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쇼핑몰도 가짜 상품을 막기 위해 직접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소비자들은 앞으로 온라인에서 더 안심하고 물건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가짜 상품을 살 위험이 줄어들고, 정품을 살 기회가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브랜드의 가치도 해외에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가짜 상품 유통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품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여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 효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단속이나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 보호를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처는 이에 따라 위조상품 단속지원 등 상표권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브랜드 제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상표권 침해 예방 및 대응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의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및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가 상표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상표권 보호체계를 보완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2-2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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