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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 의원2026-06-09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국회 안건 심사 시 중복되는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반드시 제안자가 직접 내용을 설명하거나 서면 설명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안에 설명이 다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는 발의자가 원할 경우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제안설명 절차가 선택 사항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줄어들고 국회 운영이 더 간결해질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
불필요한 종이 서류와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국회 업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또한, 종이 없는 스마트한 국회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안건 심사 시간을 줄여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종이 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설명 절차가 생략되면서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중요한 법안의 경우 의원들 간의 충분한 소통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제안자로부터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제안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를 제출받아 회의록에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음. 그런데 의안문서에 이미 제안이유가 포함되어 있어 제안설명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히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복적 절차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8조제11항 신설).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6-09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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