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793제22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2025-09-08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낙후된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정합니다.
핵심 내용
기존에는 어떤 시장이 정비 사업 대상인지 기준이 다소 모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사업 대상 시장을 더욱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막연하게 '낡은 시장'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매년 조사하는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사업 대상을 정하게 됩니다.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우선하도록 바뀝니다.
기대 효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꼭 필요한 시장부터 우선적으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사업 선정 기준이 투명해지면서 행정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예산 낭비를 막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장은 현대화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사 데이터의 정확도가 낮을 경우 오히려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09-08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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