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22제22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 의원2025-11-05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모든 학생이 학교스포츠클럽 1개 이상 의무 참여
핵심 내용
정부가 모든 학생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더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현재는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스포츠클럽이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최소 하나 이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의무화됩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더 다양한 종목과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운동 습관이 생겨 학생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체육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습니다. 운동을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학생들마다 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다른데 일괄적으로 참여를 강제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종목을 운영할 시설이나 담당 교사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정부는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5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1-05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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