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60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 의원대표발의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제안일: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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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이용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립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는 최대 1년까지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더 오래 이용할 수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정폭력 피해자가 머무를 수 있는 쉼터 이용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기대 효과

피해자들은 안정적으로 머무르며 치료와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충분한 시간 동안 보호받고 심리적,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다른 피해자 지원 시설과의 형평성도 맞출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쉼터 운영 예산이 늘어날 수 있으며, 장기 이용으로 인해 다른 피해자들이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은 6개월의 범위에서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고,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필요 시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음. 그런데 이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유사시설의 보호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소기간이 짧아 형평성 측면이 결여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중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