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536제22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 의원2025-10-130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문화유산 관람료 지원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핵심 내용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사찰 등이 관람객 부담을 줄여줄 때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원을 받을 때마다 복잡한 서류 절차와 정산 과정을 거쳐야 해서 관리하는 측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관람료 지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바꾸어 복잡했던 정산과 협의 과정을 줄였습니다. 덕분에 사찰 등 문화유산 보유 기관들이 행정 업무에 쏟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기대 효과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곳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이 더 편안하게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문화유산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전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긍정적 효과
문화유산을 지키는 기관들의 운영 부담을 덜어주어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해 국가와 관리 주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지원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국가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꼼꼼한 관리 감독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도 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 소유자(관리단체)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원 목적을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문화유산의 보전과 국민 향유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문화재구역입장료 폐지 이후 사찰이 증가한 탐방객에 따른 인적ㆍ물적 부담을 감당하면서도 매년 지원금 정산 및 협의 절차 등 행정적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관람료 지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여 문화유산 보유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가 전통문화유산의 안정적 전승과 향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
법안 원문
처리 경과
3/8 단계제안일2025-10-13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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