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의안번호 221262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 의원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제안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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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AI

병원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핵심 내용

지금까지는 의무기록을 고치거나 바꿀 때만 접속 기록을 남기면 됐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단순히 기록을 보기만 하는 경우에도 그 기록을 누가, 언제 봤는지 반드시 저장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기록을 수정할 때만 기록이 남았지만, 이제는 병원 관계자가 환자의 정보를 단순히 열람만 해도 해당 접속 정보가 남게 됩니다.

기대 효과

병원 관계자가 환자의 개인정보를 몰래 훔쳐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환자의 정보를 확인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정보 유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 효과

환자의 민감한 의료 정보가 병원 관계자에 의해 함부로 열람되는 것을 막아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부정적 효과

병원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더 많은 접속 기록을 보관해야 하므로 비용이나 관리상의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