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093제22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2026-02-26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관세법 위반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합니다.

핵심 내용

국민 경제 활동을 어렵게 하던 관세법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합니다. 생명이나 안전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의무 위반은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도록 바꾸거나, 과태료만으로도 충분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 벌금형으로 처벌받던 일부 관세법 위반 사항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장부 보관 의무 위반 등은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2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관세법 위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이 좀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과태료 액수가 높아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긍정적 효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던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여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행정 의무 위반으로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는 일을 줄여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되면서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벌이 완화되면 법규 준수 의식이 약화될 우려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제재로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과실로 장부 및 증거서류의 보관 의무를 위반한 자, 다른 법령이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관세가 감면된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한 자 및 재수출감면물품을 규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재수출감면물품을 동일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76조 및 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