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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의원2026-07-0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AI
어업 법인과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세금 혜택을 7년 더 연장합니다.
핵심 내용
현재 어업 법인이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고, 조합원이 받는 이익에 대한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을 운영 중입니다. 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젊은 인력의 유입을 돕기 위해, 원래 올해까지였던 이 혜택을 2033년까지 늘리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사항
기존에는 2026년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었던 세금 감면 혜택이 7년 더 연장됩니다. 따라서 어업 법인과 조합원은 2033년까지 계속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기대 효과
어촌에서 일하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득이 안정됩니다. 이는 어업의 규모를 키우고 어촌으로 새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 효과
어촌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세금 지원을 통해 어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귀어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경제적인 안정감을 주어 어촌 인구 감소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 효과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걷게 되므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분야에 장기간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또는 저율과세를 적용하며,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업 노동력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조합원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업용 토지 및 현물출자를 유도하여 법인의 규모화와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한편, 귀어 등 젊은 인력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법안 원문
처리 경과
2/8 단계제안일2026-07-02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표결 결과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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